탈세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전달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을 변호하여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였음에도 집행유예의 형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상해,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호, 증인신문 등을 통해 고소인 및 증인들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여 비교적 가벼운 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의뢰인(원고)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전혀 변제하지 않아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당초 대여금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대여금청구는 철회하고 손해배상청구로 정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과실상계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철거 및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원고)이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절차에서 피고가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해주었음에도 합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피고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를 했고, 피고는 해당 합의가 무효이고, 합의금이 과다하다는 등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건입니다.

원고(상대방)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뢰인이 소유한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해 온 사건으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 6명을 대리한 사건으로 B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A사가 B사의 신탁계약 위반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해제하여 청산금을 B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B의 채권자들이 다수의 압류 등을 행하면서 A사가 청산금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이 공탁금의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도중 B사가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들 역시 B사의 채권자들이었고, 이 사건은 파산절차에서 B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의뢰인들의 채권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의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이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들은 파산절차에서 자신들의 채권을 지키고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B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A사가 B사의 신탁계약 위반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해제하여 청산금을 B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B의 채권자들이 다수의 압류 등을 행하면서 A사가 청산금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이 공탁금의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도중 B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B사의 채권자였고, 이 사건은 파산절차에서 B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의뢰인의 채권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이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파산절체에서 자신의 채권을 지키고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사건으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A가 저지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고, 피고 B는 A의 연대보증인입니다. 

피고 A는 원고에게 피해금 내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B는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고자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해금 내지 합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위 차용증도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를 대리한 사건으로,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공법을 이용하여 목동교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공사과정에서 인부 한 명이 사고로 사명하였고, 원고의 공사는 중단되었으며, 피고 서울특별시는 계약 내용 및 사고 원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공법을 변경하고 다른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수 공사를 마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서울시의 행태가 위법하고, 자신이 공사를 완료하였다며 공사비를 청구해 왔으나 원고가 수행한 공사는 문제가 있어 이미 철거하였고, 공법을 변경한 서울시의 행위는 정당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부분 외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실제로 진행한 대금 외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의뢰인의 채권이 허위이거나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2심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2,000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채권은 허위가 아니고 변제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변론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 동대문구를 대리한 사건으로,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동대문구가 부과한 변상금을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을 제기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동대문구의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동대문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유명 BJ가 A플랫폼에 직접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 및 판매하였는데 이 동영상이 많은 음란 사이트에 게시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만 해당 영상을 판매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이를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유포) 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해당 플랫폼은 동영상을 시청만 할 수 있을 뿐 다운로드조차 되지 않아 의뢰인이 이를 유포할 수 없고, 실제로 유포한 사실도 없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사실도 없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들에 이 영상을 업로드하여 유포하였다는 근거가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다행히 본 변호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인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의뢰인의 상속지분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승소하여 의뢰인의 상속지분을 찾아올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피고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어음의 발행사실 등을 부인하며 다투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부지 중 일부 대지의 소유자이자 지방자치단체인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대지의 매수(매도)를 청구하면서 자신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 있고, 피고인 의뢰인은 반드시 이를 매도하여야 한다(재량이 0에 수축한다고)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하고 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주도에 위치한 분양형 호텔에 관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설명들었던 조건들과 실제가 달라 피고에게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에 분양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음에도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